카풀허용은 박근혜 정부 자한당 여당 시절 앞장서서 허용했던 정책

Posted by Reporter Jaywriter
2018.12.24 09:50 상식으로 시사보기/정치,역사

카풀정책으로 또다시 정치 이슈가 되고 있다.

논란의 중심지에 늘 자리 잡고 있는 자한당.


민중의 소리에서 카풀정책을 자한당이 박근혜 정부 여당 시절 앞장서서 허용했던 정책인데 이제와 반대한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위 이미지 클릭시 민중의 소리 기사 원문보기로 이동]


기사 내용 중 몇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재인 정부의 '카풀 정책'에 대해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라고 으름장을 놓았던 자유한국당이 되려 역풍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일단 현정부에 정책에 반대하는 곳에 달라 붙어서 같은 편인양 편들면서 여론 눈치를 본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앞에서 열린 '카풀 반대 집회'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정부의) 카풀 정책은 분명히 잘못됐다"며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담아 상생할 수 있는 카풀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정부의 카풀 정책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자유한국당 의원들 발언에 "옳소", "잘한다"를 외치며 박수로 환영했다. 


그리고 마치 우리는 같은 편이고 니들 원하는 데로 해줄것 처럼 선동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나 원내대표를 직격했다. 홍 원내대표는 집회 다음 날인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책임한 선동으로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공당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라며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당리당략을 위해 갈등을 증폭시키려는 것은 나쁜 정치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비판했다. 


자신들이 했던 말이 있고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모른척 하고 찔러 봤는데 현정부 여당이 입장번복이라고 반박한다.


'입장 번복' 의혹이 증폭되자 자유한국당은 부랴부랴 해명에 나서는 등 혼란스러운 모양새다.


조금 머리 아프지만 대충 해명해도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준다는 것을 안다.

나라를 팔아먹어도 자한당 찍겠다던 사람들 많으니까....


자유한국당 '택시업계 생존권 보호를 위한 태스크포스(TF) 소속 임이자·문진국·송석준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풀 정책과 관련한 말 바꾸기 의혹은 "허위사실"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현행 카풀법의 '출퇴근 때' 규정이 모호해 사회적 혼란을 주고 있는데, '출퇴근 때' 시간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반박했다. 


늘 그렇듯이 모든 것을 일단 허위사실이라는 단어부터 뱉고 본다.

그리고 적당히 여론과 업계관계자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뭔가를 할 것처럼 얘기 한다.


또한, 카풀 반대 집회 당시 '출퇴근 시간에도 카풀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해 택시기사들로부터 환호를 받았던 조 의원의 주장은 "당의 입장이 아니라 개인의 소신"이라고 선을 그었다.


여론이 조금 신경쓰이니 반대 집회에서 환호 받으며 선동했던 의원은 개인 생각이라며 당의 입장은 아니라고 말하며 빠져나간다.

당의 입장도 아니면서 개인의 소신은 여기저기서 막 뱉어내도 당은 어떤 조치도 하지 않는다.

사실상 당의 입장이나 마찬가지...



이런 비슷한 패턴은 줄 곧 봐왔던 전형전인 포퓰리즘 정당의 모습이고 자한당 모습이다.


그렇다면 자신들이 앞장서서 추진했던 정책인데 지금와서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

간단하다. 자한당은 굉장히 단순하게 움직이는 집단이다. 

바로 자신들의 눈앞 이익이 가장 큰 목표이자 목적.


말그대로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보단 자신들 정치 생명 유지가 그 목적이 아닐까.


국민이 당장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정책이라면 소신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과는 늘 거리가 멀었던 정당이다.

그런면에서 이들이 카풀정책에 반대해서 택시 업계의 환호를 받고, 한유총 같은 집단에 환호를 받는 것은 어쩌면 기생충 정당으로썬 당연한모습일지도 모르겠다.


막상 카풀정책을 반대해놓고 보니 여론의 역풍에 맞을 위기에 처하자 또다시 허위사실이라며 해명하고 있다.

눈앞 닥쳐올 상황 하나도 못보는 정당?

아니다. 일단 찔러 놓고 어떻게 반응하나 본 뒤, 대응하는 전형적인 얍삽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최근 현 정부 지지율이 좀 떨어졌다고 동이 터오고 있다며 마치 그 햇살이 자신들에게 비출 것처럼 얘기하는 원내대표가 있는 정당.


동이 터서 그 햇살이 자한당으로 비춘다면 사실상 대한민국은 가진자의 나라가 되지 않을까. 반대로 대부분의 국민인 서민들에겐 더이상 희망이라고는 없는 망하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왜 가진 것이라곤 쥐뿔도 없는 사람들이 자한당을 지지 하는 것인가. 세뇌말고는 이해하기 힘든 것 같다.


우리는 이미 지난 9년을 경험하고도 이러는 거 보면 답이 없는건가 싶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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