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이 내는 교비를 사유재산으로 인정하자는 자한당

Posted by Reporter Jaywriter
2018.12.10 13:50 상식으로 시사보기/정치,역사

지난 12월 6일 소위 '박용진3법'이라는 사립유치원법이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자한당의 반대 때문이라고 한다.


말그대로 회계장부를 두개로 운영하여 정부보조금 외에 학부모가 내는 교육비는 사유재산으로 공식 인정하자는 건데 자한당내에 한두명의 의견이 아닌 당 전체가 그렇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립유치원법 개정에 앞장서던 박용진의원은 학부모가 내는 교육비는 사유재산으로 막써도 되도록 길을 열어주자는 법을 대한민국 국회 교육위원에서 하자고 이야기 하는 당이 제정신인 거냐며 분노했다.

<풀영상은 아래에>



















학부모가 내는 돈이든 나라에서 지원 또는 보조를 하는 돈이던 그 돈은 아이들을 위해 철저히 관리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다.



일종의 남의 돈을 유치원이나 원장의 사유재산 인 것처럼 허용해주자는 것은 정상적인 사고 방식에선 정말 말이 되지 않는 소리다.

예를 들어 대학교에서 대학등록금을 학교가 마음데로 사용해도 되도록 법을 만들자하면 누가 납득할까.

그런것을 자한당이 하게 해주자는 건데...한유총이 얼마나 파워가 센지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님은 틀림없는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국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실들이 생각보다 국민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 모양이다.

언론 기자들은 뭐하는 인간들인지 모르겠다.


출처 : 유튜브 박용진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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